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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자들

스웨덴 집권 중도좌파연합이 총선에서 패배했다. 우파연합이 감세 등을 내세워 승리했다. 스웨덴 총선 결과를 놓고 자칭 대한민국 우익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스웨덴 복지모델이 실패한 것이다. 스웨덴을 모델로 한 현 정권의 비전 2030, 복지정책도 결국 실패했다.'고 외치고 있다.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졌다. 스웨덴 우파연합이 자칭 대한민국 우익들의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귀가 더렵혀졌다고 열심히 귀를 후벼팠을 것이다. 스웨덴의 우파연합이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당인가? 한나라당 기준으로 보자면 스웨덴 우파연합은 무늬만 우파지 중도좌파연합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들은 우익이 아니라 진보좌파, 아니 빨갱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우파연합은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왼쪽에 있는 정당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별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스웨덴의 좌우 정당도 차이가 크지않다. 둘다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당장 우파연합을 주도한 보수당의 프레드릭 라인펠트 당수부터 "스웨덴 복지모델은 많은 점에서 좋은 모델"이라며 복지혜택의 전면수술보다는 미세조정을 강조했고, 르 몽드를 비롯한 언론들이 스웨덴 복지 모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파연합의 감세안도 선거 과정에서 축소했다고 한다. 이런데도 선거 하나 가지고 마치 스웨덴 복지모델이 실패했다고 호도하는 국내의 일부 언론은 한심한 작자들이다. 그러니 찌라시 소리를 듣는 것이다. 설령 스웨덴 복지모델이 실패했다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지금 스웨덴식의 경제정책, 복지정책을 펴고있나? 한국경제는 멕시코와 비슷하다. 스웨덴이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나프타에 속해있는 멕시코에서 좌파가 약진하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주시해야 한다.

스웨덴이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도 우회전해야 한다고? 부자가 다이어트 한다고 영양실조 환자도 단식하란 말인가? 스웨덴이야 세계 최고의 분배국가로 복지가 너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경제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우향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최소한의 삶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길바닥에 널려있다. 최소한의 복지도 누리지 못하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도 스웨덴이 우회전했으니 우리도 덩달아 우회전하자고? 1등이 잠시 머리를 식힌다고 공부 하나도 안한 꼴등도 덩달아 쉬자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55.4%)의 절반 수준(26.7%)이다. 전체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5년 기준 8.6%로 멕시코의 11.8%(2001년 기준)에도 못미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복지를 늘려야 할 처지”라며 “스웨덴은 이쪽으로 오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현 수준은 아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시장원리도 제대로 작동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비전 2030 모델을 굳이 분류한다면 국민부담은 스웨덴 모델보다 낮고, 복지혜택은 유럽에서 복지가 가장 저조한 영국 모델보다 높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스웨덴 좌파의 총선 실패는 한국이 복지지출을 늘리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복지지출 확대를 어떻게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추구하려는 것은 스웨덴 좌파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승리한 우파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 수준의 절반이라도 갖춰놓자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나서 복지 다이어트를 걱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상이 위와 같은데도 조선일보는 비전 2030이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했다고 떠들고 있다. 스웨덴 선거에서 좌파가 패배했으니 이제 우리도 우향우를 하자고 호도하고 있다. 비전2030의 초기 10년 동안은 추가적인 재정지출도 별로 없는데도 이런 점은 애써 외면한다.

스웨덴의 실업수당은 월급의 75%까지, 병가수당은 80%, 육아휴직수당은 80%다. 연금은 최고소득기간 15년 평균의 2/3 수준을 받는다. 16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자녀수당이 나오고 셋째 이상은 우대수당이 더 나온다.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활보장, 주택수당, 보육보조금, 양육수당,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복지제도를 위해 개인은 월급의 평균 33%를 세금으로 내고, 고용주는 직원 임금의 32.46%를 고용주세로 낸다. 재정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59.6%로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지난 2분기 성장률이 5%로 유럽연합 평균 2.8%보다 훨씬 높았다.

스웨덴 모델이 위기라는 말이 있다. 어떤 경제정책, 복지정책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시대상황, 사회구조 등에 따라 불완전할 수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웨덴 모델의 방향은 옳다는 것이다. 스웨덴 수준은 버겁더라도 대한민국도 절반의 스웨덴은 지향해야 한다. 그 정도도 못하면서 성장론을 떠드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성장하면 복지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틀린 말이다. 인간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일은 별로 없다. 99개 가진 놈이 하나 보태서 백개 가지려하듯이 경제성장은 오히려 양극화,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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