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쬐지도 못한 햇볕.

독일 통일의 기반을 닦은 사람은 빌리 브란트라는 사민당 출신의 수상이었다. 그가 '동방정책' 이라는 방안을 수립해서 국회에 내놓았을 때의 일이다. 동방정책이란, 1980년대 후반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방정책과 비슷한데, 동유럽제국(諸國)과의 우호관계를 수립하여 동독과의 친분관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동독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빌리 브란트가 이 정책을 국회에 내놓았을때 반대 정당이었던 기독교민주동맹. 현재의 기민당은 모든 의원이 반대했다. 단 한사람만 빼고.

바이체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공산주의에 접근하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던 기독교민주동맹 의원들을 혼자서 설득했다. 이 동방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스포트 라이트는 빌리 브란트 혼자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도 동방정책은 폴란드 위령탑 위에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상징되었고, 독일은 이 동방정책을 기반으로해서 독일 통일에 성공하였다. 바이체커는 1984년 독일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 자리는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다. 그가 독일 패전 40주년이 되던 1985년에 했던 연설은 아직도 길이 길이 회자되는 명문이라고 한다. 바이체커는 그 연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에 대한 뼈아픔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정책은 햇볕정책보다 쉬운 정책이다. 6.25 아아 어찌 그날을 우리가 잊으리로 시작하는 6.25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곳에서 평화를 위한 손길은 누구나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바이체커가 말했듯이 과거에 대한 뼈아픔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6.25가 어찌 김일성만의 잘못이었는가. 1949년 부터 북진통일을 부르짖었던 노망난 노친네 이승만은 그럼 잘못이 없는건가? 나는 김일성이 저지른 그 패악들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고, 6.25의 책임을 묻자면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승만이 저질렀던 권력욕에 의한 한국민들의 무참한 희생들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만의 잘못이 아닌. 한민족 모두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6.25를 무조건적으로 김일성의 잘못으로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뼈아픔을 잊지 않은 것은 장하지만 잘못 기억한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우월심과 억울하지 않은 억울함은 박정희 전두환을 비롯한 권력층들과 동북아 다른 국가들에게 항상 이익만을 줄 뿐이었다. 그때를 살아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뼈아픈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햇볕정책은 이러한 '부채'와 '뼈아픔'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첫번째 시도였다. 언제까지나 복수와 보복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세계에서 한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70이 넘은 고령의 대통령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그 정치적 의도를 제외하고서라도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것이며, 감탄하고 우리 모두가 지원해야할 그런 일들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바이체커는 없었다.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을 거치면서 DJ의 실수들이 겹친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퍼주기 논란을 계속했고, 그 지원양이 자신들의 정부였던 김영삼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노친네로 전락해 버렸다. 그들의 그러한 권력욕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음해공작에서 절정을 기록했다. 노 정치인에 대한 예의는 간데없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미친것들의 장난질들만 남았다. 아무리 DJ에게 한나라당이 뒤통수를 맞았다지만,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00년. 미 클린턴 대통령은 조명록 차수와 올브라이트간의 양자회담을 성사시켰다. 레임덕이 임박한 상황에서 클린턴은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북한에 가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다. 올브라이트가 평양으로 건너갔고, 클린턴이 북한으로 가기위한 내부협의가 진행되던 도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내전이 일어났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웃기지도 않는 사태를 거쳐서 조지 부시. 그 또라이가 대통령이 되었다. 바람둥이에다가 멋만 부리는 표퓰리스트 클린턴이었지만 그래도 부시보다 머리가 좋았던 그였기에 햇볕정책은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되었다. 클린턴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지 부시에게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중요시하고, 핵무장 포기 댓가로 약속한 중유제공을 꼭 이행하라고 설득했지만 미스터 김정일을 악으로 봤던 또라이는 그냥 고개를 저어버렸을 뿐이었다.

햇별정책은 사실상 그순간에 좌절되었다. 김대중이. 그리고 노무현이 북한에게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무슨 이익을 갖다 주었는가. 햇볕은 쬐어지지도 않은채 다시 강한 삭풍이 불어왔다. 그와중에 북한에게 외투를 벗어제끼라고 하는 건, 그건 북한을 두번 죽이는 짓이다. 중유제공을 거부하면서 무조건적인 핵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조지 부시에게 북한의 김정일이 무슨 생각을 가졌겠는가. 2003년 벌어진 제 2차 핵사태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주절거림처럼 퍼주기에 대한 댓가가 아닌. 미국의 쪼잔함에 대한 북한의 자존심 표출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노무현은 어찌 어찌해서 6자회담을 만들어냈고 북한을 어르고 달래서 9.19공동선언을 만들어냈다. 전력공급이라는 걸 가지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퍼주기라고 광분들을 해댔지만, 9.19선언이 무너지면 그리고6자회담이 무너지면 바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낼 기세였다. 동생 잘못 둔 형의 죄치곤 가벼운 편이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그들에겐. 아니 정권획득을 위해서 탄핵까지 서슴치 않았던 그들의 눈에는 그것마저 마뜩찮아나 보다.

9.19선언 직후 미국은 느닷없이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보면서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생각하는 건 동네 양아치들이라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아무리 재무부의 단독행사였다지만 부시의 행위는 강대국 답지 않은 치졸함을 넘어서서 폭력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이 핵시험을했단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난리다.

그리고 조중동. 한나라당은 퍼주기 논란에 다시 가세했다.

인터넷 여기저기에서는 노무현을 욕하고. 시멘트를 갖다준 그의 행위에 대해서 별별 욕이 들어간다.

노무현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994년 전쟁 일보직전까지 평화선전을 해댔던 것들이 누구며.

1994년 김일성 사망당시 조문단 문제를 일으켜서 대북관계의 냉색을 불러일으킨건 누구며,

2000년 노벨평화상 사재기 논란을 일으킨 것들은 누구며.

2001년 부시 집권이후 노골적으로 좋아하던 것들은 누구며

2002년 서해교전의 그 씻을수 없는 대통령의 죄악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안간것들은 누구며,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던 것들은 누구며

2004년 9.19공동선언을 싸잡아 비판하던 것들은 누구며

그리고 오늘

내각 총사퇴를 운운하는 것들은 누구인가.

2006년 10월 9일 한글날.

오늘 소위 보수라는 작자들의 현실을 나는 본다. 같잖은 도덕적 우월감 하나를 가지면서 여차하면 미국으로 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

북한이 오늘 이렇게 된건

팔할이 우리나라에 바이체커가 없어서다.

글쓴이 : 마르세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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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예상했던 사태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경 북조선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인근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 감지되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징후다. 북한은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번 핵실험은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다. 미국 강경파를 비롯한 전쟁광들은 오늘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이다. 한국의 온건파를 비롯한 협상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을 것이다. 장사꾼들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바보들은 또다시 우왕좌왕하며 헛소리를 떠들 것이다. 

핵보유는 주권의 문제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주권 차원의 문제로 국제사회나 다른 나라가 이를 방해할 권리는 없다. 물론 현실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보유를 방해해왔다. 자신들은 전세계 곳곳에 핵을 보유하고 있고, 겨누고 있으면서도 미국을 향한 핵무기에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UN 등의 국제기구도 핵확산을 막기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물론 이들 기구가 미, 러를 포함한 핵강대국을 견제하는 일은 없다. 핵을 보유한 나라는 어떤 식으로도 주권에 위협을 느껴서, 외교력을 키우기 위해서 핵을 보유했다. 보유하려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자위권,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핵보유가 주권의 문제라면 주변국의 핵 보유를 막기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경제가 피폐해졌다. 북한은 핵 개발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했다. 핵심은 북한 경제의 정상화다. 그러나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경수로 건설은 중단되었고, 대북 경제 제재는 계속해서 강행되고 있다. 위폐 문제를 빌미로 해외 자산 동결을 비롯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6.15 남북공동성명,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북 제재에는 일본도 동참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들어서 외교관계 수립을 포기하고 강경 일변도로 나갔다. 북한 경제는 계속 악화되었다. 북한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다. 아니 일가족이 굶어죽기 직전에 몰린 분노한 가장이다. 북한을 고립시켜서 굶어죽게 만든 책임은 미국과 일본에 있다. 물론 북한 내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이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중국에게 북한은 이미 계륵일 뿐이다. 미국,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북한과 유대를 긴밀히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곧 중국은 미일에 맞서 큰소리를 내지 못한다.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 주변 5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꾸준히 햇볕정책을 펴왔다. 물론 한국 내부에도 강경파들의 반발은 강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왔다. 오늘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니다. 햇볕정책이 그나마 핵개발을 늦췄다고 볼 수 있다. 햇볕정책이 아니었다면 북한은 이미 5년 전에 핵개발을 했을 수도 있다.

미국 강경파의 집요한 공격 앞에 북한은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사태다. 물론 더 나쁜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 북한이 남한, 일본,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하거나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우리로서는 이제 이번 사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최악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미국이 계속 강경정책을 펴나가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쉬운 문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경책을 유지했다. 북한의 핵보유가 자신들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은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하기에는 너무 나약한 국가다. 그들이 50년 전에 미국을 상대로 지지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잊혀진 역사에 불과하다. 핵이라도 없다면 미국에게 북한은 유용한 카드가 되지 못한다. 미국은 일단 북한을 핵이라는 앙꼬를 가지고 맛있는 찐빵을 만들었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북한은 최소한의 악의 축 자격을 얻었다.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지가 궁금하다. 아니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하다. 

일본 역시 북한 핵무장을 속으로는 반길 것이다. 북의 핵보유는 일본의 핵보유 명분을 만들어준다. 군사력 증대, 자위대의 군으로의 전환, 헌법 개정 등 모든 측면에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일본에게 참으로 고마운 적국인 셈이다. 그러니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제재를 한 것이다. 북한이 진정 핵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경제교류를 계속 유지,확대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본 역시 북한 핵보유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죄가 있다.

중국은 미,일과 입장이 다르다. 북의 핵보유는 중국의 북에 대한 영향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물론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계속 줄어들었다. 이점은 중국의 책임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핵무장, 대만의 핵무장 가능성을 가져와서 중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일의 대북제재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늘리거나, 적당한 경제원조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북한 정권, 체제의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했다. 중국은 경제를 위해 정치를 희생한 셈이다.
중국은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6자회담은 의미없다고.

한국은 중국과 입장이 비슷하다. 물론 북한 핵보유로 인한 위협은 가장 크다. 당장 안보불안 뿐만 아니라 경제가 흔들린다. 주변국이 모두 핵을 보유할 경우 한반도 평화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적 수정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은 옳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북한 입장에서 남북 경제교류로 인한 이익보다 미국,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경책은 북한 정권, 체제, 인민 전체의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만의 포용정책은 역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 다음으로 책임이 크다. 북한 핵개발은 결코 노무현이나 현 정권, 김대중 정권의 책임이 아니다. 햇볕정책으로도 미.일의 강력한 태클 때문에 막지 못한 것이지 햇볕정책이 핵개발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책임은 부시와 고이즈미에게 있다. 결코 노무현 탓이 아니다. 대통령을 무능한 사람으로 개무시하면서도 이런 문제만 터지면 대통령 탓하는 자들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인과관계를 왜곡하면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북한과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대북 제재가 아닌 햇볕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제는 대북 강경책을 떠드는 자들 상당수가 군대도 안갔다 온 사람들, 자식들이 군대 안간 사람들, 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이다. 전쟁 위협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확대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태반이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전철을 밟게 된다. 전쟁을 통한 통일이나 적의 섬멸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50년 전에 우리는 경험했다. 전쟁이 가져온 참혹한 비극을 생생히 기억하는 세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럼에도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이 널려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북한 경제를 키우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악 밖에 안남은 상대와 싸우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북한은 선 금융제재 해제, 후 6자회담 복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되풀이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국면전환과 주민 결속이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고 6자회담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일을 비롯한 UN은 더욱 강도높은 대북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까지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의도가 관철될지,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핵 도미노 확산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더욱 위협할지,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될지는 각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고, 북한한테는 벼랑끝의 최후의 선택인 반면, 한국은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쪽 편을 들 수도 안들 수도 없는게 한국의 처지다. 잃을 것은 많은 반면에 선택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뉴스에서는 떠들어대고 일부에서는 난리가 난듯이 설쳐대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 사재기도 없었다고 한다.

글쓴이 : 아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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