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Blue Sky

94년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할때, 선배들에게 듣던얘기...
남한의 전시(평시) 군사작전통제권에 관한 문제는 남한이란 나라에 자주성이 없다는 증거였다. 군이란 것이 전시에 사용되어야 함에 전시에 군대를 움직일 권리가 없는 나라를 독립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평시 군사 작전권도 90년대에 넘어와서 돌려준 것이라 그전까지의 전두환의 12.12. 쿠데타, 5.18. 그러니깐 비전시 군동원은 미국의 묵인아래 진행되었던 국가범죄였다.

이제와 전시군사작전통제권을 환수 받는 것에 대해 요즘 이슈다.
또 신기하게도 이것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대부분 말이 없다. 아마도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 논의에 참가하지 못한 모냥인데..

진보진영에서 아무래도 전시군사작전통제권 환수의 논의가 화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전시 군사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큰 그림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략적 유연성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유보되는 것같다. 작통권을 환수받는 것은 국가의 자주적 군사권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어찌보면 미국의 뜻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의 외피만 바뀌지 근본적으로 주한미국철수까지로의 한반도내의 군사적 자주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작통권의 환수는 형식적으로라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봐야 한다. 형식이라 할지라도, 양국간의 법적 문서의 효력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에서의 사대주주의 수구세력들의(보수세력이 아닌, 진정 보수세력이라면 더욱더 작통권환수에 대해 호의적일 것이다.) 당치도 않은 주장들을 하는데...
그중 제일 커다란 부분은 안보공백이라고 하는데, 그 기저에는 남한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의 비교에서 북한이 우월하다는 것이고, 미군철수로 이어질꺼라는 상상력인거 같다.

남북한 군사력에 대해서의 남한이 우세하다는 주장은 보통 국방부와 수구세력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받는다.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이들의 주된 주장의 대부분이 양적 비교다. 뭐 어디 국방부 백서를 보면, 북한에 비해 남한의 전투기, 함대, 포 등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지로의 군사력은 양과 질의 효율적 비교인 국방비의 비교가 맞을 듯하다.

대충 한해 북한의 국방비가 2002년도 47억달러, 남한의 국방비가 131억달러. 그것도 북한은 양을 맞추길 위해 대부분을 유지보수비로 쓰는데 반해, 남한은 신무기 개발 및 수입등에 쓰는등 질적 향상을 꾀했다. 미국철수로 인한 안보공백은 거짓말이다.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에 기반하는 것이기때문에 절대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더라도 그들의 의한 미군철수는 없을 것이다.

수구세력들의 반격이 거센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가뜩이나 노무현 정부에 맘은 안들지만, 작통권 환수에 대해 찬성의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좀더 자세한 의견이나 글들은 다음 링크를 따라보도록...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
링크 : http://mediamob.co.kr/mediamob/article_ ··· teid%3D1

작통권 환수 반대의 또다른 이유.
링크 : http://mediamob.co.kr/mediamob/article_ ··· teid%3D1

전시작전권
링크 : http://kr.blog.yahoo.com/psy_jjanga/1458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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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Blue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