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Blue Sky

원본 링크 : 짱돌로 국가를 내리찍자

'국가'는 근본적으로 소수의 자본가들만을 위해 존재한다. 재벌,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이
만들어내는 이윤이 국가의 물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이용해서 끊임 없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킨다.

사법체계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면서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법질서는 바로 자본의 노동자 착취를 통한 이윤추구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국가의 사법체계가 모든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공동체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비자금 조성으로 고발된 현대 정몽구와 보복 폭력행위로 구속된 한화의 김승연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삼성의 전방위적 위법사례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는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 등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즉, 국가가 수호하는 법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 한에서만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혹은 '국민의 복리를 목적으로 한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환상 역시 국가지배에 대한 인민들의 동의를 무의식적으로 강제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따라서 반드시 극복해야할 기만이다.

국가는, 국제적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 대기업의 이익을 마치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호도하며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고, 이윤율의 구조적 저하의 상황에서 자본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채택된 비정규직제를 마치 21세기 경제가 구조적으로 요구하는 필수적인 제도로 당연시한다. 또한 중동의 '기름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윤에 눈이 먼 지극히 기업가적인 시각으로 미국의 더러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국가는 오직 자본의 이윤확보에만 복무할 뿐인 한미FTA, 비정규직, 이라크파병 모두 '국민경제'라는 허상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본가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할 뿐인 국가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거리로 나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들고" 국가에 시비를 거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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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Blue Sky